프리랜서 소득 감소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 감액 신청방법, 해촉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해촉증명서 양식 공유까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회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단기간의 프로젝트성 근무형태가 많습니다. 매번 퇴사처리가 되지 않는 점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가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및 정산제도

 

 

소득 발생의 경우에 자동으로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만 억울하게도 소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경우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번거롭게 나의 소득 감소에 대해 직접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건강보험료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증빙서류가 해촉증명서입니다. 직장에서는 요청 드리면 손쉽게 받아볼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더 빨리 받기 위해서 직접 양식을 준비해간 후 요청 드리면 더 빨리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100% 전액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경우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감액) 신청방법

 

 

1. 신청대상

휴업 및 폐업, 퇴직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해당(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조정 불가)

 

2. 신청방법

1)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휴업 및 폐업 신고자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The건강보험) 

2) 퇴직(해촉), 소득감소 등의 사유로 보험료 조정 및 정산 신청자

: 고객센터, 가까운 지사로 문의 후 신청

 

3. 신청서류

1) 공통서류: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2) 증빙서류: 휴업 및 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4. 적용기간

1) 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 그 해 12월

2) 조정기간 예외의 경우

 - 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 매년 11월~12월,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다음 달의 10일) 사이에 신청 시: 당월부터 적용

 - 자격의 취득 또는 지역변동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최초의 달부터 적용

3) 정산기간: 조정한 년도의 전체보험료(1~12월분) 대상

(2023년 11월 최초 정산의 경우, 본 제도 도입 이후인 2022년 9월~12월분 보험료만 정산함)

 

5. 정산방법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조정 신청한 경우, 부과한 보험료와 다음 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으로 재산정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매년 11월에 정산하는 방식(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제도와 유사함)

(단,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는 국세청 확인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반영 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정산 및 부과)

 

6. 소득발생 신고

조정 및 정산 신청 이후, 신청년도 내 사업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사실과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함

 

해촉증명서 발급받기

 

아래에서 해촉증명서 발급받고 보험료 감액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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